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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영준 교수 보고서 발표... "미래세대 생애 순조세부담 대폭 증가할 것" 2021/06/04

경제금융대학 RC 행정팀/김보영 2021/06/04 추천 0 / 신고 0 조회 : 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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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econ.hanyang.ac.kr/surl/rUW

내용

2019년 재정수지 큰 폭의 적자 기록...세대간 불평등 확대도 우려

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교수가 '2019년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결과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'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.

▲ 연도별 통합재정수지, 관리재정수지 추이​ (ⓒ한국경제연구원)
▲ 연도별 통합재정수지, 관리재정수지 추이​ (ⓒ한국경제연구원)

5월 3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 교수에게 의뢰한 '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' 보고서를 공개했다. 순조세부담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한 금액에서 공공이전수입(복지급여)를 뺀 것을 말한다. 전 교수는 보고서에서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주장했다.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.2조 원 흑자에서 2019년 12.0조 원 적자로 전환됐고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.6조 원 적자에서 2019년 54.4조 원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됐다.

▲ 2018년 대비 2019년 순조세부담 변화​ (ⓒ한국경제연구원)
▲ 2018년 대비 2019년 순조세부담 변화​ (ⓒ한국경제연구원)

또한 전 교수는 재정악화의 영향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. 보건·교육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물급여를 정부 소비로 간주하면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4306만 원 늘어난다. 반면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최대 753만 원 증가했다.

현물급여를 개인의 추가 수입으로 봐도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2941만 원 늘어나지만, 현재세대는 최대 595만 원 증가에 그쳤다. 전 교수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의 증가는 정부소비로 분류된 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.

▲ 세대간 불평등도​ (ⓒ한국경제연구원)
▲ 세대간 불평등도​ (ⓒ한국경제연구원)

순조세부담의 증가폭이 차이를 보이면 세대간 불평등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.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 대신 정부소비로 간주할 경우 세대간 불평등도는 2014년 250.8%에서 2017년 225.5%까지 하락했지만, 2019년 267.2%로 상승했다. 현물급여를 개인의 추가 수입에 포함할 경우 역시 불평등도는 2018년 494.1%에서 2019년 648.7%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.

▲ 장기제정균형 위해 필요한 조세 조정규모​ (ⓒ한국경제연구원)
▲ 장기제정균형 위해 필요한 조세 조정규모​ (ⓒ한국경제연구원)

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 장기재정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세 조정 규모도 크게 늘었다. 2022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할 경우 필요한 조세 조정 규모는 현행수준의 47.4%(2018년)에서 54.2%(2019년)로 6.8%포인트 증가했다. 전 교수는 "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 결여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의 구조적 문제이며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능하지 못한 것"으로 평가했다.

전 교수는 이어 "2020년의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세대간 불평등 지표도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"며 "정부재정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부지출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"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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